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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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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절차규정

의원입법절차규정

 

【 1999년 3월 31일 제정 】

 

개정

2000. 07. 12

2002. 05. 06

2003. 06. 19

2004. 11. 18

2005. 11. 28

 

 

 

1 (목적) 이 규정은 의원입법안의 작성 및 처리 등 당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입법을 통하여 법률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정당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안 작성 및 제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기관)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 산하 법제사법 상임위원회 지원팀 및 해당 상임위원회 지원팀으로 하여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하고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입법의견 수립)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법률안 제출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심의 및 의결)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종 성안된 법률안을 의장단회의에 상정하여 법률안 제출여부 및 당론수렴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법률안 심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관련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관련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및 제출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 중 당론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 의원총회의 위임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고 추후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 제출 필요성은 있으나 당론수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은 개별의원입법으로 발의의원이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법률안 제출의원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원내대표에게 통보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제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항의 심의를 위해 당해 의원은 최종 법률안과 필요부수 등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5. 11. 28)

 

이 규정은 20051128일 개최되는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3. 의원입법절차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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