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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규정

정책위원회규정

19971121일 제정

 

개정

1998. 04. 10   1998. 11. 26

2000. 05. 12   2002. 02. 27

2002. 04. 02   2002. 05. 10

2003. 04. 11   2004. 03. 04

2004. 03. 23   2005. 05. 13

2005. 11. 24   2008. 09. 30

2010. 02. 26   2010. 09. 30

2014. 02. 25   2015. 05. 26

2016. 07. 14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4.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1항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의장이 제안하고 원내대책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확정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3 (회의의 종류)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이하 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각 급 회의의 장은 의장이 한다.

  각 급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5 (의장단회의) 의장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5. 당정협의 업무

   의장단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장 정책조정위원회

 

6 (구성)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각 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각 정책조정위원회에 정책개발 및 당정협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소관 국회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위원을 둔다.

  각 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인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7 (기능)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및 정책활동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개발

      3. 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조정

      4.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5. 여의도연구소와 유기적인 정책연구활동

 

8 (위원장부위원장) 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되, 부위원장은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각 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소관분야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관분야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위원장은 정책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소집 및 의사)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장 정책자문위원회

 

10 (구성 및 운영)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위촉하는 해당 상임위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가 된다.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1 (국민소통자문위원 등) 국민 여론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위촉하는 60인 이내의 국민소통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국민 여론 수렴 및 제도정책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상근국민소통위원을 둘 수 있다.

  국민소통자문위원 및 상근국민소통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5 장 인사예산

 

12 (임용자격 및 임면)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개발연구원의 임면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3, 14조를 준용하고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소에 정책개발연구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장 보 칙

 

13 (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9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2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9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225일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이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5. 5. 26)

 

이 규정은 2015526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2. 정책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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