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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선출규정

당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선출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14. 02. 25

2016. 07. 14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선거권이 있다.

  ② 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교섭단체에 등재된 당 소속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일까지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일까지 당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당 국회상임위원장후보자의 선거는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된 후 국회상임위원장 선거일까지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국회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일까지 당 국회상임위원장후보자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의원총회)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당 대표가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의 사퇴 또는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5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6 (설치 및 구성)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7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의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제업무

 

8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9 (소집 및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장 후보자

 

10 (후보자 등록 등)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일에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1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장 선거운동

 

13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1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16 (정견발표)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당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7 (합동토론회)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

  합동토론회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부 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행위

 

 

5 장 투개표

 

19 (투표)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20 (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대조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1 (감표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전 참석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6 장 당선자 결정

 

22 (당선자 결정)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순,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순,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23 (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22(당선자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장 벌 칙

 

24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5 (징계) 5, 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6 (불복신청) 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익일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8 장 보 칙

 

27 (실무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은 중앙당 원내행정국에서 담당한다.

 

28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5)

 

이 규정은 2005125일 제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2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39.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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