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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2005630일 제정

 

개정

2005. 07. 07   2005. 11. 28

2007. 09. 11   2007. 10. 12

2010. 02. 26   2010. 09. 30

2013. 10. 02   2015. 05. 26

2016. 07. 14   2016. 09. 05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6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하여 정책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2 (명칭 및 소재지) 이 규정이 규율하는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여의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분원을 둘 수 있다.

 

3 (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 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3. 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4.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5.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6.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

      8. 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9.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10.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과 정책 활동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4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

 

5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

      2. 원내대표

      3.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

      4. 사무총장

      5.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6.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 이내

      7. 외부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한다.

  1항 제6호와 제7호의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제6호와 제7호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원장 등) 연구원에는 1인의 원장을 두고, 수인의 부원장을 둔다.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며, 임기를 보장한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감사)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과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9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원장이 의안심의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 (직원의 임면 등) 연구원에 외부인사와 당내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직원 임면, 평가 등을 담당하게 한다.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정책위원회 소속 사무처당직자와 연구원 직원간에는 중앙당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적교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교류를 위해 파견된 사무처당직자의 임면은 별도의 당규인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연구원의 직원이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2 (보고 및 승인)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개의무)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의 정책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14 (비밀엄수의무) 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5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연구원에 여론조사실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2.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3.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

      4. 여론동향 분석 보고

      5.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당 대표는 연구원에 각종 선거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제1, 4, 5호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제2, 3호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결과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뉴미디어에 관한 특별규정) 연구원에 뉴미디어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참여 및 국민 여론 수렴 등

      2. 모바일 관련 특별 기구 지원

      3. 뉴미디어 및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활동

      4. 뉴미디어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당 대표, 사무총장, 홍보본부장은 연구원에 뉴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17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정관을 따른다.

 

 

부 칙 (2007. 10. 12)

 

1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20071012일 개최되는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정관 등 개정의무) 이사회는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맞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개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2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9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3. 10. 2)

 

1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2013102일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여의도연구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 5. 26)

 

이 규정은 2015526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35.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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