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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원관 제도 규정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 규정

 

 

201695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및 업무) 국회의원 민원관은 당 대표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위촉 등) 당 대표는 매월 1일 월별 국회의원 민원관을 위촉하여 공포한다.

  정책위의장은 해결이 필요한 민원의 주제를 선정하고, 민원인의 날을 지정하여 위촉된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 민원관이 직접 국민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기능)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국민생활의 불편과 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2.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국민고충의 해결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소극적 행정(부작위)으로 인한 고충 해결

      4. 국민 고충에 대한 현장조사

      5.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민원의 상담

      6. 기타 생활 민원사항 해결

 

5 (직무수행방법) 민원관은 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

  민원관은 제기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경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관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업무 관련자 등을 면담할 때, 필요시 당 소속 법률자문위원, 관련 수석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6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민원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명한 당직자로 한다.

 

7 (비밀유지의 의무) 민원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업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의장이 당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16. 9. 5)

첨부파일
33.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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