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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규정

장애인위원회 규정


【 2005년 11월 24일 제정 】

 

개정
2008. 09. 30
 2010. 02. 26

2014. 02. 25
2016. 07. 14
2016. 09. 05
전면개정
2007. 02. 13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장애인위원회, 도당에 시도장애인위원회를 둔다.

 

3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추진

      2.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각종 장애인단체와의 유대 강화

      4. 장애인 대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5.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2 장 장애인위원회

 

1 절 중앙장애인위원회

 

4 (중앙장애인위원회) 중앙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중앙장애인위원장이라 한다) 1인 및 수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자문기구로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통해 당 대표가 임명한다.

 

5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장애인위원장

      2. 상임전국위원

      3. 도장애인위원회 위원장

      4.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위원회 및 시도장애인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2. 기타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현안이 발생하여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절 시도장애인위원회

 

6 (구성) 도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도장애인위원장이라 한다),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장애인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장애인위원장의 제청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장애인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7 (도장애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장애인위원장은 시도장애인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도장애인위원장을 보좌하고, 도장애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장애인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도장애인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소집 및 의사) 도장애인위원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도장애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도장애인위원회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 부위원장, 도당 장애인 담당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도장애인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수인의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도장애인위원장은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0 (지회) 각 시도장애인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회는 시도장애인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지회장 1, 수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장 전국장애인대회

 

1 절 목적 등

 

11 (목적) 장애인위원회는 당헌 제19조제10호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12 (기능) 전국장애인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66조제4항이 정한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제23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24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의 선출

      3. 당 주요 장애인정책 및 주요 장애인 관련 당무에 관한 의견 채택

 

13 (소집) 전국장애인대회는 1년마다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장애인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장애인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기전국장애인대회는 전임 장애인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까지 개최하여야한다.

  임시전국장애인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장애인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전국장애인대회 소집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전국장애인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장애인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4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절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

 

15 (대의원의 구성)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2. 도장애인위원회 위원 중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20

      3. 지회 장애인 당원 중 당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각 4

      4. 지회 장애인 당원 중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4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16 (대의원의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국장애인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17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1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전국장애인대회와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19 (위임규정)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20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21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당 소정 양식)

      2. 이력서(당 소정 양식)

      3. 서약서(당 소정 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7. 기탁금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8. 증명사진 10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22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3 (선거일) 선거일은 전국장애인대회 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24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5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5인만이 할 수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중앙위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후보자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4. 개별적 모임 개최 행위

 

26 (선거방법)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투표는 1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7 (당선인 결정)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중앙장애인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며, 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3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장애인위원장 당선인으로 한다.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28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의 경고 조치한 경우

 

3 절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29 (선출방법) 당헌 제19조제24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9(이하 장애인전국위원이라 한다)17개 시도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도별 정수는 서울경기 각 2, 기타 시도 각 1인으로 한다.

  장애인전국위원은 시도장애인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장애인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장애인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0 (장애인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장애인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장애인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장애인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32 (위임규정) 장애인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4 장 보 칙

 

33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일 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장애인대회 및 중앙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장애인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부 칙 (2007. 2. 13)

 

이 규정은 2007213일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8. 9. 30)

 

이 규정은 2008930일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2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2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24. 장애인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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