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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원회 규정

법률자문위원회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법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당 법률자문위원회를, ·도당에 시·도당 법률자문위원회를 둔다.

 

3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협조 의무)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기구 및 국회의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기구 및 국회의원은 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장 중앙당 법률자문위원회

 

5 (구성) 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임명한다.

 

6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중앙당 법률쟁송 사건 지원

      2. 당무 관련 법률 자문

      3. 국회의원 민원관제도 지원

      4.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8 (소집 및 의사)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10 (업무 배분) 중앙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소속 위원에게 당의 법률 쟁송사건, 당무관련 자문 업무 등 관련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중앙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시·도당 법률자문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법률 쟁송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3 장 시도당 법률자문위원회

 

11 (도당 법률자문위원회 구성) ·도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12 (·도당 법률자문위원회 운영) 도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소집 및 의사 등은 중앙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장 보 칙

 

13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법률자문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두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당직자로 한다.

 

14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15 (수당 지급) 사무총장은 법률자문위원의 법률 쟁송사건 지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16. 법률자문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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