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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규정

인권위원회규정

【 1998년 4월 18일 제정 】

 

개정

1998. 11. 26

2002. 05. 06

2003. 06. 10

2004. 09. 02

2005. 12. 01

2010. 02. 26

2016. 07. 14

2016. 09. 05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당 대표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를 둔다.

 

3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2. 인권신장을 위한 당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5. 기타 인권관련 사항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소집 및 의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장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7 (구성)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인권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당 대표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8 (기능) 위원회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9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소집 및 의사)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 보 칙

 

11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12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 12. 1)

 

이 규정은 2005121일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2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15. 인권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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