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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원회 규정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3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당무감사위원회

 

1 절 구성 및 운영

 

5 (구성 등) 당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6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객관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판단되는 사람

 

7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임기 내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 공천 신청 시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9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정책연구소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6.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10 (소집 및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12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와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 기구와 당원이 협조요구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3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조사 및 감사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조사 및 감사 대상자는 위원 중 현저히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절 기능 및 권한

 

14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에 관련된 경우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당헌·당규 위반 또는 부정사건 관련자 제보 접수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의혹 제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한다.

 

15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제1항의 징계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징계의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16 (윤리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조사)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미 종결한 사안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7 (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위원회는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상황 등의 점검과 공직선거를 대비한 지역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매년 1회 정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매년 131일까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무감사의 대상 및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한다.

  2항 및 제3항의 당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무감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를 감사반에 차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관련 당 기구에 전달한다.

  ·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8 (사무처, 정책연구소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인지 또는 사무총장, 정책연구소의 원장 등(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이 때 위원장은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지정하며, 중앙당 당무감사실은 이를 보좌한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사무총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상 비위·비리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무총장 등은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등 일시적인 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9 (기타) 위원회는 제1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장 보 칙

 

20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1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당무감사실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당무감사실의 장으로 한다.

  당무감사실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위원회 등 당 기구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 (자료 보관) 당무감사실은 위원회가 접수하는 각종 제보,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위원회가 작성하는 부정사건 관련 기록, ·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사무처 및 정책연구소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 등을 전자 자료의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13. 당무감사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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