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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규정

윤리위원회규정

 

【 2005년 12월 5일 제정 】

 

개정

2006. 09. 26

2007. 09. 11

2016. 07. 14

전면개정

2016. 09. 05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3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장 중앙윤리위원회

 

1 절 구성 및 운영

 

5 (구성 등)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6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위원의 사임해임 등)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장의 위원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9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10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11 (소집 및 의사)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13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9조제4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4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7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18 (윤리강령)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19 (윤리규칙)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매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절 징 계

 

20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21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2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1항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3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24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25 (본인의 소명)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26 (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7 (재심청구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28 (재심청구 기각)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29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0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4 절 포 상

 

31 (표창구분 등)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당 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 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2. 2등 공로표창

      3. 3등 공로표창

   ② ·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이하 당직자'라 한다)의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2 (표창 사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기념비적 공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33 (표창권자)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 다만 2등 공로표창은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에게, 3등 공로표창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4 (감사장 수여)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35 (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36 (구성) ·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37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4.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8 (결과보고 등)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39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 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40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41 (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42 (이의신청 기각)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43 (원의결 취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4 장 보 칙

 

44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45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09. 7. 10)

 

이 규정은 2009710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226일 제2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9. 30)

 

이 규정은 2010930일 개최되는 제2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2. 25)

 

이 규정은 2014225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4. 5. 13)

 

이 규정은 2014513일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5. 5. 26)

 

이 규정은 2015526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7. 14)

 

이 규정은 2016714일 제10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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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윤리위원회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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