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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0(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105(후보자 추천), 106(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107(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112(·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추천절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추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부적격 여부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2 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4 (위원회 구성)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직무상의 독립)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권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8 (소집 및 의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심의 등)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3 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10 (신청자격)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1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제출서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공천 신청자 공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

 

14 (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15 (자격심사)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자격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전달하여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16 (자료요구)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5 장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1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18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9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20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1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2 (국민참여선거인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명부작성 기준일 및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1. 당원선거인

      2. 국민선거인

 

22 조의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의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0분의 3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당원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30%로 반영한다.

  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22 조의3 (국민선거인) 국민선거인의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0분의 7로 하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국민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는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는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70%로 반영한다.

  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23 (여론조사 등)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또는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한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4 (명부 사본의 교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3에 의하여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한 경우 명부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25 (선거기간 및 선거일)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26 (선거운동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장 단수 후보자 추천

 

27 (단수 후보자 추천)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의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7 장 우선추천

 

28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책임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하여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사유를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우선추천 대상지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9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의결로 제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추천 사유 등을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우선추천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8 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확정

 

30 (후보자의 확정)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을 통한 후보자 추천안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다만,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31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32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 회부)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2. 단수추천 후보자

      3. 우선추천 대상 지역

      4. 우선추천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으로 확정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9 장 보 칙

 

33 (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보궐선거 특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5 (위임규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6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개최되는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6.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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