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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1(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및 제108(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관련 공천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천절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공천 배제대상 심사,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후보자 압축심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층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2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4 (위원회 구성)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직무상의 독립)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권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감독한다.

 

8 (소집 및 의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심의 등)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장 및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10 (자료요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11 (신청자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2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13 (제출서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자기홍보 동영상 등 그 밖에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 (공천 신청자 공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신청기간 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및 확정

 

15 (심사대상)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공천 신청자에 한정한다.

 

16 (공천 배제대상 심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

  공천 배제대상 심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배제대상으로 판단한 공천 신청자를 제외한 명단 및 관련 자료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압축심사에 회부한다.

 

17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후보자 압축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압축심사를 실시한다.

  1항의 압축심사를 위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 신청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신청 시 제출한 자기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면접 또는 자기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신청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의결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투표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3배수 이내로 공천 신청자를 압축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압축된 공천 신청자 명단과 투표결과를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전달한다.

 

18 (심층심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압축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추천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심층심사 결과 결정된 후보자 명단 및 순번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 및 사유를 첨부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19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추천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위원장 또는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으로 확정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20 (후보자의 확정)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최고위원회의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회부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의가 부결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다시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21 (재의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장 보 칙

 

22 (위임규정)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3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개최되는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7.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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