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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규정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2(국회의원 국민공천배심원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관련 심사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무)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 국민공천배심원단

 

3 (구성)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1. ·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모집한 일반국민 35

      2.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당원 대표성을 가진 인사 15

   1호의 배심원은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공모에 응한 자 중 선정한다.

  구체적인 공모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제안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1호의 배심원을 구성함에 있어 타 당 당원 및 지지자는 제외한다.

  2호의 배심원은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활용과 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당내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4 (위원장부위원장)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배심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배심원의 사임해임 등) 배심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배심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배심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거나, 심신미약 등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할 때,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장의 배심원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배심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제3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6 (직무상의 독립)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소집 및 의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공천배심원단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안건 회부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회부한 안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수당여비) 중앙당은 배심원에게 회의참여에 따른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장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기능 및 권한

 

9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후보자 압축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2.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추천 심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3. 우선추천 대상지역 및 추천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10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천 신청자에 대한 압축심사

      2.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 심사

 

10 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압축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압축심사를 실시한다.

  1항의 압축심사를 위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 신청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의결로 공천신청시 제출한 자기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면접 또는 자기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신청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의결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투표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3배수 이내로 공천 신청자를 압축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압축된 공천 신청자 명단과 투표결과를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전달한다.

 

11 (표결방법)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한다.

  배심원은 표결에 있어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배심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은 표결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선포한다.

 

12 (발언원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심원의 발언은 최소화하며, 배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질문 및 의견 개진은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배심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간 내에서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다.

 

13 (심사 등)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로부터 안건이 회부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보자 부적격 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사한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4 (자료요구 등)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추천안을 회부할 경우 그 결정과정 및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의결로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위원(비례대표 공천위원장 또는 위원 포함)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위원(비례대표 공천위원장 또는 위원 포함)은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5 (부적격 판단의 구속력)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할 수 없다.

 

16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판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으로 확정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해당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4 장 보 칙

17 (위임규정)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사절차, 의사진행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18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개최되는 제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8.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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