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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201695일 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3(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109(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및 제110(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자와 광역 및 기초 의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추천절차)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의 심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2 장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4 (위원회 구성)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를, ·도당에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90일전까지 구성한다. 다만, ·보궐 선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원장·부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직무상의 독립)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권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광역단체장

      2. 3항 단서에 따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기초단체장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초단체장

      2. 지역구 광역의원

      3. 지역구 기초의원

   각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비례대표 광역의원

      2. 비례대표 기초의원

 

8 (소집 및 의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당 대표(·도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또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심의 등)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인척 등 특수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개별면접을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현지조사, 여론조사, 면접 및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선거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3 장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10 (신청자격)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1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비례대표 공천위원장 포함)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천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제출서류)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공직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공천 신청자 공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신청 기간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장 후보자 심사

 

14 (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15 (자격심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 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장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1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17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8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19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0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1 (국민참여선거인단)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헌 제99(후보자 선출)와 제100(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시·도별로 구성한다.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명부작성 기준일 및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1. 당원선거인

      2. 국민선거인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명부작성 기준일 및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1. 당원선거인

      2. 국민선거인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제3항제1호의 당원선거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1조의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의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0분의 3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당원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30%로 반영한다.

 

21조의3 (국민선거인) 국민선거인의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0분의 7로 하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국민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는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는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70%로 반영한다.

 

22 (여론조사 등)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또는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한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3 (명부 사본의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에 의하여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한 경우 명부를 배부하지 아니한다.

 

24 (선거기간 및 선거일)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25 (선거운동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장 단수 후보자 추천

 

26 (단수 후보자 추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 장 우선추천

 

27 (우선추천 지역의 선정 등)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우선추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8 장 국민공천배심원단

 

28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헌 제54조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 선정 방식 및 절차 등 구성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비례대표 공천위원 포함)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29 (위원장부위원장)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소집 및 의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기능)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자중 다음 1호를, ·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광역 및 기초 의원 후보자 중 다음 2호를 각각 심사대상으로 한다.

      1. 광역 및 기초 단체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2. 광역 및 기초 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 대한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32 (심의 등)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출석하여 후보자 추천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천심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의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 및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 장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확정

 

33 (지역구 후보자의 확정)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4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4 (비례대표 후보자의 확정) ·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 정수 내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을 정하여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는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부결할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재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5 (재의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장 보 칙

 

36 (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7 (위탁경선의 동시실시)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8 (·보궐선거 특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공천심사 기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등 공천관련 제반사항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침을 전달한다.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9 (위임규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40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16. 9. 5)

 

 

이 규정은 201695일 개최되는 12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파일
49.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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