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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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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1997. 11. 21

개정
1998.4.10 / 1998.11.26 / 2000.5.12 / 2002.2.27 /2002.4.2 / 2002.5.1 / 2003.4.11 / 2004.3.4 / 2004.3.23 / 2004.5.28 / 2007.5.21 / 2007.10.12 / 2010.2.19 / 2010.9.30 / 2011.7.2 / 2011.7.4 / 2011.12.19 / 2012.02.13 / 2014.02.25 / 2016.07.14 / 2016.08.09 / 2017.02.13
전면개정
2005. 11. 17

당헌 글읽기
제 4장 원내기구

 

4 장 원내기구

 

35 절 의원총회

 

83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84 (의원의 의무와 지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85 (기능)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23조제3항제4호에 의한 상임전국위원의 선임

4.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7.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6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

 

87 (소집)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88 (회의)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89 (의결정족수)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90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89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36 절 원내대표

 

91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92 (선출 및 임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93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1항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94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95 (원내대책위원회)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4(원내부대표 등)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7 절 정책위원회

 

96 (구성)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97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민원업무의 처리

7.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8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첨부파일
제4장 원내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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