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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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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1997. 11. 21

개정
1998.4.10 / 1998.11.26 / 2000.5.12 / 2002.2.27 /2002.4.2 / 2002.5.1 / 2003.4.11 / 2004.3.4 / 2004.3.23 / 2004.5.28 / 2007.5.21 / 2007.10.12 / 2010.2.19 / 2010.9.30 / 2011.7.2 / 2011.7.4 / 2011.12.19 / 2012.02.13 / 2014.02.25 / 2016.07.14 / 2016.08.09 / 2017.02.13
전면개정
2005. 11. 17

당헌 글읽기
제 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105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11절의 공직후보자추천기구가 수행한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말한다.

 

106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한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항제1호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항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7 (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책임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및 후보자 추천 사유를 첨부하여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8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과 당헌 제52조의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장 및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를 실시한 후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압축심사에 회부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제5항에 따라 회부된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정수의 3배수 이내로 압축한다.

6항의 압축심사를 위해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후보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압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심사를 통해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후보자 결정 사유를 첨부하여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에 회부한다.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기준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9 (·도지사후보자의 추천) 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제99조 및 제100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하며,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한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시도지사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0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자치구군의 장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치구군의 장, 도의회의원 및 자치구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1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시도지사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도의회 및 자치구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2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11공직후보자추천기구, 106(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109(도지사후보자의 추천), 110(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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